정부는 공무원의 임금을 앞으로 5년이내에 정부투자기관의 임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7-8%대로 유지할 방침
이다.
이석재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은 7일 예산편성과 관련한 당정회의에서 "공무
원 임금은 앞으로 5년간 정부투자기관보다 3-4% 높은 수준을 유지, 점진적
으로 정부투자기관 임금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 기간
중 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4%내로 묶어둘 방침"이
라고 말했다.
이실장은 또 교육재정 확충과 관련, "정부재정 부담을 늘리기보다는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투자를 늘리거나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흡수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에따라 종전 학부모들이 부담해온 육성회비등을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