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가족명의 재산 상속.증여세 추징여부 논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별과 상당수가 자식.배우자등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나자 이들에 대한 상속.증여세등 세금
추징여부가 논란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재산공개 내용을 살펴보면 자식.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은 대부분 증
여세 조세시효인 5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증여시점이 불분명
한 사례가 있고 경우 상당부분이 최근까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재산랭킹 상위에 오른 공직자중 일부가 자신명의의 재산보다 가
족명의의 재산이 많은 것으로 집계돼 재산누락 여부와는 별개로 탈법 증
여.상속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