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가렛 대처 전영국총리는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지 최근호에서 지역
주의는 역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고 역외에대해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
않아야 세계교역을 중진할수 있다고 지적, 동아시아가 이같은 일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기고문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지난 수년간 아시아의 발전은 눈부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등 아시아 네마리 작은 용의 비약적인 성공은 이제는
진부한 얘기가 되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이들의 대열에 합류하기위해
뛰고있다. 심지어 공산국가인 베트남과 중국도 시장을 개방하고
마르크시즘을 포기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흔히 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떤 전문가도
이를 예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국의 전총리로써
경제든 정치든 어떤 분야에서에건 기적은 있을 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아시아가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성공은 끊임없는 근면 진취욕
건전한 경제정책의 결과이지 기적에서 연유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불행히도 국가간 협정의 타결실패가 아시아의 성장에 제동을 걸수 있는
위기상황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아시아인들은 국제무역전선에서 불길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을 잘알고 있다. 가장 큰 조짐은 우루과이라운드(UR)
의 타결실패 가능성이다.
비록 지난 동경 G7(서방선진 7개국)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UR에
그대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가트(관세무역일반협정)는 제조업을 넘어 농업과
서비스산업을 포함해야하는 과제를 안고있다. 이것이 점차 국제화되어가는
세계경제가 요구하고 있는 방향이다. 그러나 많은 장애물이 이길을
가로막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유럽이 이문제에 많은 책임을 지고있다.
얼마전에 EC(유럽공동체)는 일본자동차의 EC시장점유율을 더욱 줄이기로
결정했다. 바나나 수입을 제한키로 한것도 또 하나의 예이다. EC의
무역혐오증이 비유럽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도약을 위해
서유럽시장이 무엇보다 필요한 동구이지만 시장접근이 각종장벽으로
여의치않다.

동아시아를 여행할때 나는 가트문제에관해 많은 질문을 받는다. 특히
동아시아의 정치및 재계지도자들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성공에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NAFTA가 가트 체제를 위협하고 아시아에대한 미국의 투자를 격감킬 것으로
이들은 걱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아시아인들은 아사아지역내의
무역블록을 구상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모든 문제를 답하기 앞서서 우리가 정작 생각해야하는 것은
과연우리가 무엇을 증진하려고 하는가라는 점이다.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무역을한다던가 유럽이 아시아와 무역을 한다던가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된다. 사실은 미국기업이 대만기업과 무역을 하는 것이며 유럽기업이
아시아기업과 무역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교역을
촉진하는 것이면무엇이든 환영해야한다. 반면에 어떤 교역은 촉진하고
다른 교역에 대해서는제한을 가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세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지역내 무역협정의 열쇠는 장벽을 낮추고 역외에대해 개방체제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NAFTA가 원래 의도한 바이며 최종안이
여기에 충실하다면 NAFTA는 무역확대협정으로 받아들여져야할 것이다.
아시아가 구상하고 있는 어떤 종류의 역내 협력도 이같은 원칙에서
출발해야 할것이다. 즉 역외국가들에대한 새로운 장벽을 만들지않고
아시아내 기존의 장벽들을 없애나간다면 이는 전세계 교역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보호무역주의에대한 최후의 방어수단은 자유교역으로 이를 둘러싸
보호무역주의의 댓가를 높이는 것이다. 일부 유럽인들과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을 벽으로 둘러싸 바깥세계로부터의 경쟁을 막으려는 생각을
하고있다. 나는 이들을 시장개방정책을 펴고있는 인도로 초대하고 싶다.
인도는 민주국가들 가운데 한때 가장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가진 나라였다.
EC와 NAFTA를합친 것보다도 더 큰 시장을 가진 나라인 인도가 자신의
경제를 보호할수 없다면 아무도 할수 없다.

동아시아는 자유무역체제를 이루어나가는데에 크게 공헌할수 있다.
이지역의 신흥 공업국들은 여타세계의 모범이다. 따라서 이들국가가
국제무역질서를만들어가는데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동아시아에 오늘이 있게 된 데에는 국제무역질서의 혜택이
크다. 나는 앞으로 동아시아가세계자유무역질서 창조의 선두에 서서
후발개도국을 돕고 전세계 부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정리=채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