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또 비자금수사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라이프주택개발의 비자금조성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특수1부는 4일
그동안 수사결과 조내벽 전라이프그룹회장(56)이 88년부터 모두 26억원
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이돈을 대부분 회사운영에 사용,
횡령혐의를 적용키 어려워 조전회장을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전회장의 동생인 조정민전부회장(51)도 정치자금제공 사실
은 시인했으나 비교적 액수가 적은데다 통상적인 후원금명목이라는 이유
로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정 이사건 수사는 마무리 됐다.
검찰은 라이프주택노조측의 진정에 따라 이 사건수사에 착수했으나 결
과적으로 피진정인인 조전회장 형제는 `면죄부''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일요신문 발행인만 형법상의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됨으로써 형평에 어긋
난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검찰은 조전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사용처가 상당부분 불분명한
상황인데도 자금추적은 하지 않겠다고 밝혀 스스로 이 사건수사의 핵
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조전부회장으로부터 1천만원식 받은 정치인 7명에 대해서도 임의제출형
식으로 통장사본 등 관련자료를 받아 입금사실을 확인하는 선에서 내사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수사관계자는 "일요신문의 경우 라이프그룹의 약점을
이용해 신문을 팔아넘긴 아주 질이 나쁜 사안이어서 그 책임자를 형사처
벌했지만 조전회장 형제의 경우에는 우리의 정치 경제현실에 비추어 그
동안 사법처리대상에서 제외돼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수사는 처음부터 일요신문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 같다"며 "검찰이 동화은행 포항제철 (주)한양사건에 이어
또 정치비자금수사를 의도적으로 비켜간 인상이 짙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