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체납 첫 형사고발...부천시, 8회이상 안낸 20명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사람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고발됐다.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는 3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지방세의 조세법
처벌범 준용규정(지방세법) 제67조에 의거해, 2년 남짓 8회 이상 자동차
세를 내지 않은 남아무개(40.오정구 고강동)씨 등 20명을 인천지검에 고
발했다.

오정구는 이날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 2백94명 가운데 체납사유
등을 제시하지 않는 등 청문에 응하지 않은 20명에 대해 1차로 고발조처
했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를 밀릴 경우 자동차 등록서류를 압류하거나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해왔으나 체납자가 형사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
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체납액에 상당하는 액수
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원미.소사구 등 부천시 관내 다른구와 인천시 등에서도 고질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