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급여비 삭감따라 농어민.공무원.교사부담 늘어나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내년도 의료보험급여비를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농어민등 지역의보 가입자와 공무원 교사들의 보험부담비율이 늘어나게
됐다.

2일 보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보사부 의료보험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8백39억1천만원(8.8%)늘어난 총1조3백61억5천3백만
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보 가입자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역의보 보험
급여비를 올해의 5천5백4억9천7백만원에서 5천62억7천4백만원으로 4백42억
2천3백만원(8%)이나 삭감했다.

또 1백29만7천여명의 회원이 가입해있는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정부부담
보험료도 93년 9백30억1천4백만원에서 9백2억7천1백만원으로 3%를 낮추어
지급키로 했다.

이에따라 5백62만여명의 농어민 지역의보 가입자들의 경우 1인당 약8천원
을,가구당(92년말현재 가구당 3.58명)으로는 2만8천여원을 차가로 부담하
게 됐다.

특히 내년3월에 결정될 의료보험수가 상승분을 감안하면 이들의 부담은
훨씬 늘게된다.

또 사립및 공립학교 교사들도 지역의보 가입자들과 같이 내년의 수가상
승치와 예산부족분등을 떠맡게됐다.

그러나 보험급여비는 삭감된데 비해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원의 인건비로
쓰이는 관리운영비는 올해의 8백76억5천2백만원에서 1천7백58억9천8백만
원으로 무려 1백%나 인상돼 예산의 우선순위배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지적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