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전반적인 세수
기반이 확충되도록 조화시키는게 어려웠습니다" 김용진재무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만들면서 느낀 가장 큰 애로를 증세와 감면간의"조화"
라고 밝힌다. 김실장에게 세제개편 내용의 의미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들어 보았다.

-이번에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역시 세율인하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부담증가를 어느선까지
완충시키느냐 하는게 과제였다"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세율인하 가능성이 부인됐는데 너무 갑자기
이루어져 졸속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시간이 짧았던 것은 사실이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지 이제 2주일이 좀
지난데 불과하기 때문에 세제개편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은
부인 할수 없다. 하지만 이미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 단계적인 세율
인하가 예정돼 있었고 세제개편 작업때 세율인하를 복수안으로 넣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예상되는 부작용들은 충분히 고려됐다고 본다"

-근로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상향조정한 것은 우리나라 조세제
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역행한 것이 아닌가.

"중장기 계획의 원칙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또 조세논리로만
보면 그런 지적이 나올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경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변혁이라 할수 있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만큼 세제상에서의 뒷받침은
피할수 없었다. 우선 근로자나 영세중소기업의 불안심리를 불식시켜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는게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했다.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로 이해해 달라"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양도소득세나 특정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대폭 정비했고 실명제로
세원포착률이 높아져 전체적으로는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세감면 정비는 조세제도를 정상화하는 의미도 있지만 국제화 자율화
추세에 역행하는 요소여서 진작부터 정비가 시급한 문제였다"
-전체적인 세제의 모양이 갑자기 만들어져 앞으로 보완해야할 대목이
적지않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금융실명제의 영향이 어떻게 가시화되는 지가 변수다. 오는
96년부터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제가 실시되는 만큼 실명제의
여파를 감안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