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출국세와 숙박세 신설과 차고지증명제실시
등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민자당사에서 김종호 정책위의장과 양정규 국
회교체위원장 이계익 교통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당정회의를
열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출국세와 숙박세를 신설하는 것은 현
경제여건에서 국민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
고 이를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관광산업 개발을 위한 <관광진흥기금>은 신세가 아닌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키로
했다고 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차고지증명제 신설을 보류하는 대신 건축법 시행규칙등
을 고쳐 건물신.증축시 차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