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칸 프로스펙트지의 편집인인 로버트 커트너는 비즈니스 위크지
최근호에서 유럽통화체제내 환율조정체계의 사실상 붕괴로 유럽통합이
최대의 시련을 맞았다고 진단한다. 그의 기고문을 간추려 싣는다.
<편집자>

유럽통화제도(EMS)가 자신의 무게를 감당치 못해 붕괴함에 따라 완전한
시장변동환율제가 유럽에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분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나는 이같은 분석에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없다.

EMS는 1979년 불안정한 환율변동으로부터 유럽의 경제통합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MS회원국 통화의 환율은 다른 회원국 통화에 대해
지정된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움직일수 있다. 이같은 범위를 유지하기위해
회원국정부와 중앙은행은 다른 회원국과 함께 외환시장에 공동 개입할 것을
서약하고 있다. 또 회원국의 경제기본여건에 큰 변동이 생겼을 경우
환율변동폭을 수정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EMS를 만든 사람들은 몇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커다란 대가를 치르게 된다. 기업들은 환차손으로 엄청난 돈을
잃는다. 국가간 교역이 원활해 질수 없다. 나아가 지난 1930년대처럼
무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경쟁적으로 자국화폐의 가치를 절하한다면
세계는 또 한차례의 금융혼돈에 빠질 것이다. 이를 막자는 것이 만든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회원국간 통화정책의 협조는 종국적으로 국가간 경제기본여건의 수렴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고정환율체제는 금리 성장률등 회원국가간 경제
기본여건이 유사해야만 가능하다.

환율협조는 유럽공동체(EC)가 정치적 통합으로 가는데 필요한 전단계이다.
통화및 재정정책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유럽인들은 구원을 씻어내고
있으며 종국적으로는 EC단일통화와 단일중앙은행을 만들어낼 정치적 금융적
연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EMS는 프랑스와 독일의
상호협력과 분데스방크(독일 중앙은행)가 잠정적으로나마 사실상 EC의
중앙은행 기능을 해준다는 묵시적 이해에 의존하고 있었다.

EMS가 사실상 와해된 것은 직접적으로는 프랑스 프랑화에대한 투기적
요소때문 이었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는 정치적인데 있다. 즉 유럽통합의
급박한 위기 앞에서 회원국들이 집단적인 후퇴를 보인 것이다. 영국이
지난해 가을 통화및 재정정책을 유럽본토와 연대하길 꺼려 환율조정체계
(ERM)를 떠났으며 독일은 금리인하를 거부함으로써 EMS를 수호하는 것보다
독일 국내경제가 더 중요함을 분명히했다. 프랑스는 프랑화의 가치를
지키기위해 독일과 맞먹는 고금리정책을 지속했다.

결국 어떤 국가도 유럽통합이라는 대의에 대해 자국의 단기적 이익을
종속시키려 들지 않았다. 원칙적으로 변동환율제로의 회귀는 유럽의
경제약국들이 독일의 고금리와 같은 수준의 금리을 유지하려는데 따른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하지만 EMS가 당초 피하려고 했던 통화전쟁의 위기는 남게됐다. 벨기에는
자국통화가치를 방어하기위해 13.5%란 높은 실업율의 경기침체중에
있음에도 불구, 단기금리를 연25%까지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이와는 반대로
낮은 국내금리와 이에따른 통화가치하락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하려
들지도 모른다.

자국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조작하는 것은 엄청난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며
이는 EMS의 창안자들이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경제적
국가주의의 한 형태이며 유럽통합의 논리와는 양립할 수 없다.
분데스방크는 이제 독일의 국내경제이익이 유럽 경제이익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실히 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79년 EMS가 창설될때 헬무트 슈미트 총리
집권하의 독일정부는 EMS에대한 분데스방크의 반대를 극복했다. 그러나
지난 7월24일 분데스방크가 금리인하를 거부,EMS를 사실상 와해시켰을 때
헬무트 콜 독일총리와 테오 바이겔 재무장관은 이를 전폭 지지했다.
이에따라 유럽통합 프로젝트는 위험한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희미하나마 한가지 희망은 금리인하와 통화가치하락을 통해 유럽의
경제소국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독일도 금리를 이에따라 내리는 것이다.
이같은 수렴화가 이루어지면 환율변동폭의 재조정을 통해 안정된
환율체제를 기술적으로 재생시킬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현재의 시스템은 범유럽적 비전을 가진 정치가의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EC는 지난 1957년 태동한이래 장족의 발전을
해왔으나 진정한 통합을 마무리짓는데는 넓은 시야를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불행히도 EC의 현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이에 어울리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채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