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내일부터 조사활동 시작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국방위와 건설위가 확정한 <12.12> 군사
쿠데타적 사건,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국정조사활동에 들
어간다.

지난 88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부활된 이후 두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국정조사는 새정부들어 가장 큰 쟁점으로 부각된 3대
사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첫 과거청산작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내
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민자당측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3대의혹사건의 실
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노.전씨에 대한 증인채택을 관
철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민자당측과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위와 건설위는 조사계획서 승인직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90명에게 각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우선 31일부터 국방부 육군본부
감사원 안기부 건설부등 관련기관별로 문서검증과 현장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