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조선업계가 한국을 조선분야 최대보조금 지급국으로 규정한 것으로
밝혀져 정부와 조선업계가 항의서한 발송을 준비하는등 대응책마련에 부
심하고 있다.

27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미조선협회(SCA)는 최근 "OECD주요 조선보조금
지급국가의 지급관행과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영향"이라는 보고서를통해
한국이 OECD조선국중에서 가장 많은 규모인 연평균24억달러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공자원부는 SCA보고서가 조선보조금지급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제재조치
발동을 의무화하고 있는 기본스법안이 미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
온것이어서 앞으로 이 법안의 입법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한국조선공업협회 이름으로 내주초 SCA에 항의서한
을 보내는한편 주한미대사관과 무역협회워싱턴지부를 통해 이 보고서가 사
실과는 다르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정부명의로 보내기로 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산업은행의 각종 특별금융을 통해 주요 4개조선소에
대해 총자본의 4배인 40억달러의 특별금융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독일은 연평균 23억달러,일본은 연펑균 19억달러,이탈리아는
9억4천만달러,스페인 8억9천만달러,프랑스는 6억3천만달러의 보조금을 각각
지급하고있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40억달러의 특별자금은 조선소건설초기의 시설자금 융자분이
며 현재는 융자금액상환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기때문에 보고서의 내용
은 사실과는 다르다고 지적하고있다.

또한 보고서가 특별금융으로 지적한 18억달러도 단순히 계획조선금융과
선박수출금융의 총액을 합산한 것으로 선박수츨금융의 경우 OECD협상조건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으며 계획조선금융도 금리가 리보금리에 연동되는 외화
자금을 쓰고있기때문에 보조금으로 볼수 없다고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미국에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과는 별도로 오는 9월9일부터프
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OECD조선협상에서 보조금지급국가로 지목된 독
일 일본 이탈리아등과 공동으로 미국측에 이 보고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