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후 현금통화 7월공급액의 3배...추석물가 자극우려

금융실명제 이후 현금통화가 줄곧 풀려나고 있어 하반기 물가오름세에 빨
간 불을 켜고 있다.
13일부터 26일까지 풀린 돈이 1조1천7백3억원으로 7월한달 공급액(3천9백5
억원)의 3배에 이르렀다.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실명제시행 첫날인 13일부터 16일까지 12일(일요
일 제외)동안 하루평균 9백75억원씩의 현금이 풀렸다.특히 이중 90%가 넘는
1조원정도가 1만원권으로 나가 일부는 집안의 장롱이나 금고속에 머물고 있
지만 상당액이 시중에서 유통되며 총통화증가율을 높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현재 총통화(M2)증가율은 평균잔액기준 19.4%,말잔기
준으로는 21.7%에 이르러 한은이 8월중 관리목표로 잡은 18%대를 이미 훨씬
넘어섰다.그러나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부도사태가 심각해지고 금리가 오를
경우 당국이 통화관리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통화공급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
어서 실명제가 정착될 때까지 추가적인 통화공급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로선 상당액이 퇴장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화
폐유통속도가 떨어진 상태라서 다행이지만 점차 이 돈이 나와 제대로 유통
되기 시작할 경우 추석을 전후한 시기부터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내년 상반기 물가에까지 영향을 미쳐 자칫 저성장속의 고인
플레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7월말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로 이미 연말억제선 4.9%에 바싹 다가
서 있다.
한편 이같이 넉넉하게 돈이 풀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25일의 서울지역 부도 중소기업 수가 27개로 급증했고 부도율도
0.11%로 실명제 이전 평균치(0.05%)를 두배에 이르렀다.실명제 이후 서울지
역 부도업체 수는 하루평균 13.8개로 실명제 이전(11.9개)보다 2개 정도 많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