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공공기금법 제정 재고요청..."사회보장성격 사용"
추진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정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경총은 각종 기금가운데 국민연금기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의 재원으로
설립취지에 맞도록 사용돼야하며 성격상 공공자금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고 지적, 이같은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또한 노사가 갹출해 조성한 순수민간 저축성기금인 국민연금기
금이 이자율이 낮은 재정투융자에 예탁될 경우 증가요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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