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서민들 내집마련 쉬워진다...투기어려워 매매정착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서민들의 내집마련은 단기적으로는 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어려워지고 장기적으로는 더 쉬워질 것으로 부동산 업체는
보고 있다.
서울 여의도 강변부동산 이덕천씨(55)는 "예년같으면 9, 10월이 이사철
이기 때문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나올텐데 금년에는 마오는 매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운영자금이나 단기성자금을 사채
시장에서 조달해 오던 중소 주택건설업체가 자금난에 직면, 택지마련이나
사업추진이 어려워 신규주택의 공급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장 시급한 경제현안으로 떠오름에 따라 정
부가 은행자금대출 우선 순위를 산업자금에 둘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주
택자금대출에 사용될 자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주택은행의 한 관계자는 "실명제 이후 풀린 1조2천억원의 인플레유발효
과과 나타나는 내년에 한국은행이 인플레억제를 위해 통화긴축정책을 펼
경우 주택자금 대출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대출이 어려워질 경우 나머지 자금은 사채등으로 메울수 밖에 없는
데 실명제실시에 따라 사채시장이 크게 위축돼 사채조달도 쉽지 않다.
그러나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될 경우는 내집 마련은 지금보다 쉬워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먼저 실명제가 정착되면 부동산 튀기가 진정됨에 따라 주택에 대한 투
기적 가수요가 없어지고 매물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또 정부가 앞으로는 1가구2주택 구입시 자금출처조사를 철저히 할것이라
고 밝히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실구매자 위주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