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평촌등 5개 신도시건설을 통해 얻은 개발이익금 3조원중 2조원이상
이 서울외곽 전철과 주변도로 건설비용등 신도시 입주민과 직접 관계가 없
는 지구의 간선시설비용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개발이익금이 신도시 외곽의 간선시설건설에 대거 투입되자 산본의
6번진입도로, 평촌인덕원사거리 입체교차로등 정작 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뒤로 밀리고 있다.
또 부천 중동의 경우는 개발이익금중 2백억원을 경인선 복복선전철 수도권
순환고속도로건설등에 납부하라는 건설부요구를 시의회가 공식거부하고 대
신 부천시개발에 투자하겠다고 맞서는 등 마찰을 빚고 있다.
24일 건설부가 민주당 제정구의원(시흥-군포)에게 제출한 5개 신도시수지
분석추정표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신도시건설계획을 확정한 지난 89년 당
시 신도시 개발이익금중 1조5천억원을 도로 철도등 간선시설건설에 쓰기로
했으나 20여차례의 설계변경으로 3조9백53억원으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