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된이후 주식회사의 신규설립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24일 관계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신규설립은 지난 7월과 8월
둘째주까지 전국6대도시에서 하루평균 41개에 달했었으나 금융실명제실시
이후인지 지난주에는 약절반수준인 23개로 크게 감소했다.

1주일에 평균 2백50개에 이르렀던 신설법인이 지난주에는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1백37개로 줄었다.

이같은 주식회사설립의 냉각은 금융실명제와 관련, 창업자들이 자금조달
계획의 차질을 우려해 법인설립을 늦추고 앞으로의 추이를 두고보자는
관망세로 돌아선데 기인한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법인설립에 참여하는 주주들이 자본금등 자금출처조사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있는 데다 사채시장마비로 일시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것도 주식회사 신설을 위축시킨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주식회사 신규설립의 냉각된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설립의 감소는 특히 서울지역이 두드러져 금융실명제 실시이전에
하루평균 28개에서 지난주에는 13개로 절반이하로 크게 줄었다.

서울지역의 신설법인 설립추이를 보면 지난 7월셋째주 1백84개, 넷째주
1백57개, 8월들어 첫주에 1백47개, 둘째주 1백57개등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주에 80개로 급감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지방 5대도시도 서울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덜하지만 금융실명제의 영향으로 주식회사설립이 움츠러들었다.

지방은 실명제실시 이전까지 하루평균 13개씩 설립됐으나 실명제실시이후
지난주에 9개로 줄어들었다.

금융실명제실시는 기업창업은 물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때 종전에는 실제 출자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를
적당히 주주로 구성하기도 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자금추적조사에
대한 우려때문에 주식의 위장분산이 어렵게된 것이다.

<남궁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