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지가조사에도 감정평가사 참여시켜야...조주현건대교수

개별고시지가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위
해선 표준지뿐만 아니라 개별지가조사에도 감정평가사를 참여시켜야 할것
으로 지적됐다.

이와함께 독일과 같이 독립행정기관의 성격을 지닌 감정평가위원회를
시.도에 설치,전문인력이 지가조사를 맡아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교수는 25일 자산건설정책연구회(회장 김호일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지가공시제도개선을 위한 정
책토론회"에서 발표할 논문 "지가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교수는 이 논문에서 지금의 공시지가제도는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해
지가이중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개별지가의 산정 공시 이의신
청절차 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있지않은 문제점을 갖고있다고 지
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