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실시의 여파로 증권사들이 중소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급
보증을 기피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면서
증권사마다 위험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중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꺼리고 있으
며 이미 지급보증을 해 주기로 한 경우에도 보증을 연기하고 있다.
한 증권사의 담당자는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이전에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한 1~2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일단 어떤 업종,어느 규모의 회사들이 도산하는
지를 본뒤 지급보증 여부를 다시 결정하자고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사채시장의 마비로 어음할인이 어려운데다 지급보
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도 어려워 이중고를 겪
고 있다.
이에 반해 대기업의 경우는 회사채 지급보증에 별 어려움이 없어 채권시장
을 통한 자금조달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증권사에서 중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꺼리고 있는 것은 실명제의 여
파로 단기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도산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
문이라고 한관계자는 말했다.
또 대부분의 증권사가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 지급보증 비율을 이미 달성,
굳이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중기에 대한 지급보증에 열의를 보일 필요가 없
을 것이라는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기존 8대증권사의 경우 S증권을 제외하고 모두 의무비율인
10%를 채웠고 올해 새로 지보업무를 인가받은 16개사도 D증권등 3개사를 제
외하고는 모두50%의 의무비율을 달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