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함께 돈이 금융기관에서 이탈할 것으로 우려됨
에 따라 당초 내년부터 세금감면폭을 줄이려 했던 비과세,세금우대저축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또 실명제 실시로 세원이 노출돼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실명
제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뜻에 따라 소득세
등의 세율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세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과 중소기업에 배정한 2
천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추가로 지원금액을 늘리고 당분간 돈관리를 총통화
증가율보다 금리중심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홍재형 재무부장관은 지난 21일 중앙일보와의 특별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
히고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주가의 하락이 가장 문제였으나 증권시장이 생
각보다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특히 영세소기업
에 대한 대책마련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홍장관은 또 "실명제 실시가 제도개혁의 시작이라면 금융개혁의 시발점은
금리자유화인 만큼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예정대로 연내에 단행할 것"이라
고 금리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그는 "5년간 이자소득세를 추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전산시스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간이계산방법을
마련,금융기관들이 이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무리가 따르지 않도록 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중에 떠도는 화폐개혁,또는 교환설에 대해서도 "화폐개혁은
실익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경제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며 종전의 화폐개
혁이 모두 실패했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에는 충격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