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감원 안거치고 의혹계좌 직접조사 추진

지금까지 은행감독원을 통해 공무원. 일반인의 예금계좌를 조사해온
감사원이 앞으론 공직업무와 관련된 비위 협의가 있는 계좌에 대해선 직
접 조사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감사원장의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 자문교수단등은 이를 지지하
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예금 비밀 보장에 대한 사회 각계
의 요구도 높아져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무부. 은행감독원. 금융기관과 경제계등에서는 사생활 보호. 금융위
축 방지등을 위해 사정목적의 예금조사라도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의
견이 많다.

감사원은 현재의 감사원법으로도 비위 혐의 예금계좌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지만 논란을 없애고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예금자료 요
구권"을 명문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감사원은 현. 전직공무원이 재임중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협의가
있을 경우 은행감독원을 통하지않고 직접 금융기관에 예금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