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에 도전해야할 한국경제의 긴박한 과제들이 이 순간
망각된것과 같은 상황에 빠져있다. 그런데 세계경제는 복싱경기처럼
상대방선수가 링위에 올라올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국제시장에선 한국이 없이도 각국이 피나는 경쟁을 통해 우열을 판가름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겨룸에서 점점 멀어져갈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의
국제적 역할은 다른 나라들에 의해 금방 보충될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금융실명제충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는것이
지금 당면한 과제다. 건강한 경제로서 국제경쟁에 조속히 복귀하지 않으면
우리는 엔트리를 상실할 처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 과제는 가장 우선적이며 실명제로 하여금 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해답을 구해야 한다.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경제단체,기업,경제행위를 영위하는 모든 주체들이
실명제충격으로 어리둥절해 있는것 같다. 갈길을 잃고 헤매는 꼴이다.
실명제의 파동속에 다른 중요한 현안들은 실종된것 처럼 느껴진다. 그래도
경제는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러문제에 균형있고 집요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제는 그냥 지탱될수 없다. 실명제뿐아니라 총선 대선 정권교체
노사갈등등으로 우리는 들뜬 세월을 너무 오래 지속했고 그것이
네마리용에서의 탈락이라는 수모로 이어졌다.

실명제 실시이후 "경제를 살리자"는 캠페인이 "실명제를 살리자"는 쪽으로
바뀐듯한 인상이다. 어디까지나 실명제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고 아울러
경제도 살리는 수단인데 순간적으로 실명제 그 자체가 목적인듯 착각되고
있는듯하다. 그러나 경제를 살려야 실명제도 조기정착될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 법이나 제도로 할수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가
숨막히지 않고 잘 돌아가야 법과 제도가 정착된다. 현금이 퇴장하고
자금흐름이 경색되면 실명제의 참뜻은 빛을 잃는다.

금융실명제의 참뜻은 앞으로 모든 금융거래를 떳떳하게 실명으로 하자는
것이다. 거래의 투명성을 확립하여 비리를 몰아내고 경제질서도
바로잡자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 21세기에 이나라가 더
정직하고 부강하게 살자는 뜻이다. 이것이 정착되면 그야말로 대성공이다.
어떻게 보면 모든 관행은 수천년 사회관습의 응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만 혁파해도 역사적 위업을 이루는 것이다. 더 바랄게 없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명제는 미래보다 과거에 더 집착되어 있다. 과거가
미래를 위한 제도의 발목을 잡고있는 셈이다. 부차적인 것이 근본적인
것의 걸림돌이 되어선 안된다. 실명제의 제일의는 되도록 빨리,그리고
빠짐없이 가.차명을 실명으로 떠올리는데 있다. 그것이 관건이다. 이제는
이것을 이루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풀려가고 경제회복이 다시 가속돼야 한다. 과거보다 미래를 개혁하는
쪽으로 나가야 한다.

무엇보다 실명제의 보완대책은 미래지향에 제일의를 두어야 한다. 과거의
돈에 비리가 얽혀있을 것이라는 집착으로 실명제의 성공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부정이나 부패엔 징벌이 따라야 마땅하지만 전체를 부정에
연루시키는 가정이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보는 눈을
다르게 하면 실명제 조기정착의 보완대책은 줄기를 잡을수 있다. 그리하여
부확실성이 제거되고 실명화가 차질없이 진전되어 자금흐름이 원활해지면
경제회복의 숨통도 트일 것이다.

잘못되었더라도 과거의 관행이나 제도의 용인아래 높은 세금을 물면서
행한 금융거래라면 그에 대한 규제는 소급법적 성격이 된다. 소급법은
현행제도에 대한 믿음까지 떨어뜨려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려는 정제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실명제를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경제행위를
조장하는 첩경이다.

실명제는 이미 정부의 정책차원을 뛰어넘어 국민생활의 규범이 되고있으며
되물릴수 없는 일이 되었다. 이의 성공은 법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경제주체 모두가 남의 일이 아닌 내일로 받아들여 이를 성공시켜야 한다.
정부도 물러나서는 안된다는 각오로 보완책에 인색해서는 안되며 국민이나
기업도 소아에 집착하여 국가대계를 외면해선 안된다. 이제부터라도
실명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그러한 국민적 합심에 이르는
왕도다. 경제대전시대에서 한국경제를 너무 오래 미혹하게 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