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암달러시장 검.경합동 단속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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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명제 실시 이후 암달러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암달러
시장이 활기를 보임에 따라 검찰 및 경찰과 합동으로 이에 대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21일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귀금속시장 등으로의 투기자금
유입이 국세청의 실태조사 착수와 특별세무조사 방침으로 사실상 봉쇄되
면서 실명화를 꺼리는 거액의 검은 돈들이 암달러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검찰.경찰과 국세청의 합동단속을
통해 이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환전상들은 외환관리법 위반
으로 사법처리하고 암달러 구입자에 대해서는 매입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와 관련해 매입자금이 부동산투기소득이나 기타
음성.불로소득인지 여부와 자금의 실소유자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탈루한
소득세와 증여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합동단속 대상지역은 서울 남대문시장 일대 및 지방 미군기지 주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명제 실시 이후 암달러시장에는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암달러 시세가 실명제 실시 이전보다 크게 뛰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 도매업을 하는 정아무개(41)씨는 "실명제이전에
는 남대문 암달러상들이 파는 가격은 은행의 공식환전 시세보다 1달러당
5원 정도 비쌌으나 실명제 이후에는 15~20원 정도 더 비싸졌다"고 말했
다.

암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은 실명제 실시로 검은 돈 소지자들
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하면서, 신분노출 우려가 적고 원화로의 전환이
손쉬운 달러를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화폐개혁설 및 화폐교환설이 꾸준히 나돌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
갖고 있다가 나중에 신분노출 없이 다시 원화로 바꾸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원화와 바뀐 암달러가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