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업계 호텔내 예식장영업금지움직임에 강력 반발

관광호텔업계가 호텔내 예식장영업을 금지키로 하는 가정의례법 개정안
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1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관광호텔들은 결혼비용이 2천만원이나 드는
63빌딩 공항터미널 해.공군회관등 호화시설의 예식업에 대해선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규제를 풀면서 관광호텔만 계속 금지시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호텔업계는 가정의례법안이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헌법상 평등및 형평권 위배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호텔들은 관광호텔내 법정부대시설인 연회장에서의 예식행위 규제조치로
경영압박을 받아 외국관광객 객실료를 올릴 수 밖에 없어 외국인 유치에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 호텔은 관광호텔의 예식업 금지는 우리나라에서만 있으며 이는
자율화를 추구하는 새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또 관광호텔은 주차장이 넓어 예식장업을 허용해도 교통체증이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교통유발을 이유로 규제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80년부터 호화예식으로 인한 국민위화감 유발 방지를 위해
관광호텔내 예식을 금지해오고 있으며 이번 가정의례법 개정안에 이를
어기는사업주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까지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