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명제실시로 소액저축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이 있는 세금우대저축을 내년부터 대폭 축소하려던 계획을 바꿔 내년이
후에도 당분간 지속할 방침이다.
20일 재무부관계자는"실명제실시로 금융권을 이탈한 자금이 환류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세금우대저축 축소계획을 예정대로 시행할경우 금융
저축이 크게 줄어들 우려가 있어 당분간 연장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와관련, 지난 19일 국회재무위 답변에서 "세금우대저
축제도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했었다.
세금우대저축은 지난 5월말현재 18종 81조6천억원으로 총금융자산 3백55조9
천억원의 22.9%, 주식을 제외한 개인보유금융저축자산의 46%를 차지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