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8일 저녁 시내 모처에서 이경식 부총리와
김종호 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하는 확대 당정회의를 열고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보완책등을 중점 논의한다.
이자리에는 정부에서 이부총리와 홍재형재무 김철수상공 고병우건
설장관과 추경석 국세청장 박재윤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민자당에서
김정책위의장과 서상목 정조실장등이 참석한다.
당정회의에서는 실명제실시와 관련한 중소상공인 지원대책과 금융
질서회복 및 비실명금융자산의 투자재원화문제등을 주로 논의할 것
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제정과 관련
,실명제 문제점과 보완책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민자당은 향후 5년간 비실명 금융자산의 60%를 과징금
으로 추징하는 문제에 대한 위헌시비와 비실명 국가채권의 실명화
하는 방안등에 관해 정부측의 보완책을 적극 촉구할 것으로 알려
져 회의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