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를 비롯한 증권당국이 금융실명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문을
줄이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증시안정대책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식시장이 안정대책에 대한 루머와 함께
급등락을 되풀이 하는 등 증권당국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주식시장을
춤추게 만들고 있는 형국이다.

일부 증권계 관계자들은 재무부등 증권당국의 무능력과 무소신이
주식시장을 오히려 망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있다.

금융실명제라는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증권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무능력도 정도가 지나친 수준이고 이같은 충격을 미리
예상해 대책을 세워놓았다면 불과 이틀만에 허겁지겁 요란을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어쨌든 홍재형 재무부장관과 증권관계기관장들은 16일하오 재무부에 모여
"증시안정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주가가 급등한 점등의 영향을 받아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당분간 시장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는 것이지만 이런저런 대책들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박종석 증권감독원장도 "아직까지 자세한 내용을 밝힐수는 없지만
증시안정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등 주가가 좀더 떨어질 경우
시장안정대책이 나올것만은 거의 틀림이 없는 분위기이다.

그 시점은 금융실명제 직전에 비해 주가가 10%이상 떨어질 경우가
되지않겠느냐는 것이 증권당국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630~640선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 증권시장주변에는 3조원규모의 증시안정채권
발행설, 특담자금 1조원지원설등 각종 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또 증권업협회는 지난 16일 비실명소액주주의 자금출처 조사면제,
외국인투자한도상향조정, 근로자주식저축 부활및 범위확대, 증시안정채권
발행, 거액RP제도개선, 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허용등을 골자로한 안정대책
을 재무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 역시 잔뜩 부풀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증권당국의 실무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안가운데 실현가능성이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할뿐만아니라 증권쪽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인식될수 있는 방안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탓이다.

증권당국관계자들은 현재 떠돌고 있는 증시안정방안가운데 국세청이 17일
이미 확정발표한 정상적인 금융거래자의 자금출처조사면 제외에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및 근로자주식저축 부활방안등이 실현가능성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투신사에 대한 국고지원자금의 상환연장이나 유상증자등 물량신규공급
억제, 기관매수우위 강화등도 취해질수 있는 조치로 보고있다.

외국인투자한도 확대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것을 시기를 앞당기는
조치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미 현재 10%인
투자한도를 15%까지 확대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하게 나돌고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한도 확대문제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로 남겨놓고 쉽게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이밖에 증시안정채권의 발행이나 신용융자한도 확대, 소액주주차명계좌의
자금출처 조사면제등에 대해서는 채택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증권관계자
들이 많다.

앞으로 주가하락폭이 커질 경우 증권당국이 어떤 내용이든 증시안정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같은 안정대책이 타이밍을 잘못 맞출 경우 또다른 주가왜곡현상을
야기시키거나 내용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미칠때는 오히려 악재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것이 증권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조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