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칼럼] 통화개혁루머

프로이센왕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한 1871년 독일제국을
탄생시켰다. 독일제국은 프랑스로부터 받은 거액의 배상금을 바탕으로
1873년 금마르크를 본위화폐로 하는 금본위제를 채택하고 마르크로 표시된
라이히스방크권을 태환권으로 발행했다.

이 은행권은 1차세계대전이 일어난 뒤인 1914년 태환이 정지되었다. 그뒤
막대한 전비를 조달하다보니 마르크표시의 지폐가 마구 남발되어 통화가
엄청나게 늘어난데다 패전에 따른 전후 배상금으로 거액을 지불하게 되어
인플레이션이 극에 달했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수습책으로 1923년 발행된 것이 린텐마르크였다. 금
준비 대신 농.상.공업자들이 50%를 출자한 린텐채권을 바탕으로 지폐를
발행한 것이었다. 1조지폐마르크를 1린텐마르크로 평가절하하는
화폐개혁을 단행해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껐다. 렌텐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것이다.

화폐개혁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의 대책 또는 그 사후수습책으로
취해지는 통화조치다. 그러나 지나간 화폐개혁사를 돌아보건대
독일제국처럼 전쟁인플레이션의 수습책으로 화폐개혁이 행해진 경우가
많다.

1차세계대전후의 통화조치는 인플레이션의 사후 수습책으로 단행된 것으로
대개가 금본위제로의 복귀와 관련하여 평가절하(devaluation)가 중심이
되었다. 그에 반해 2차세계대전후의 통화개혁은 인플레이션의
누적완화책으로서 통용가치절하(denomination)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방후 한국은 세차례의 통화조치를 한바 있다. 1차는 1950년 북한의
적성통화를 배제하기위해 조선은행권을 한국은행권으로 대체시킨 것이었다.

53년2월의 2차통화개혁은 한국전쟁중에 유발된 인플레이션을 수습하는
것에 주안점이 두어진 것이었는데 반해 62년6월의 3차화폐개혁은
5.16군사정권이 음성적으로 은닉 축적된 퇴장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동원하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 이들 두차례의 조치는 개혁실시후
정정.금융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전례들로 미루어 최근 시중에 나돈 화폐개혁설이 실현될수 있는
소문이라고 믿기는 어렵다. 현금통화의 9분1가량이 되는 1조원의 퇴장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화조치를 해야할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