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우려돼 실명제 대책 시급"...경실련 토론회

부동산투기등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진순 숭실대교수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본부 강당에서
개최한 "금융실명제 실시에 관한 공개토론회"에서 "금융실명제는 깨끗한 사
회로 가기위한 첫걸음이지만 세제개편등 제도적인 개편이 뒤따르지 않아 부
동산투기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우리의 부동산관련 세제는 광범한 비과세, 감면혜택이 있어 자
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것이며 종합과세가 연기돼 월평균 3백만원이상의 고
수익자는 세금을 적게 내고 저소득금리 생활자등 3백만원이하 수입자는 세
금을 너무 많이 내야하는등 불공평이 심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이에 따라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와 소득.법인세 인하등 세제
개편 *금융자유화를 통한 건전한 금융시장 활성화 *국민의 사생활보호를 위
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