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관세화는 고통스런 과정이기는 하지만 우루과이 라운드의 타결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경제학 아시아 학술대회 참석차 내한한 대니얼 섬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는 12일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상타결을 위해서는 모든
품목의 관세화라는 원칙이 지켜져야하며 이에따라 한국의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섬너 교수는 부시 행정부 아래서 농무부 차관보를 지냈으며 한때 UR 농업
관련 협상에 직접 참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농산물시장의 일괄개방에 대해서 상당수 미국 농민들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많은 미국 농민들도 UR를 통해 농산물시장을 완전개방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히 땅콩 설탕 면화 등 수입규제 조치의 보호를
받아온 농산물의 재배농가들이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정부 로비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농민들도 한국의 쌀재배
농가들처럼 개방에 따른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미국정부는 수출촉진 프로그램(EEC)을 통해 농산물에 대해 많은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출촉진 프로그램은 EC(유럽공동체)의 농산물 보조금 지급과 같이 UR에서
논란의 대상이었다. 미국은 그러나 앞으로 6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수출
보조금을 36% 줄이기로 했다"

<>UR가 연내에 타결될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UR협상이 성공함으로써 얻게되는 이익보다 실패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이
훨씬 크다. 보호무역 주의의 강화와 이에따른 국제무역 질서의 혼란이
그것이다. 협상 참여국들이 이를 깊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타결 가능성은
매우 긍정적이다"

<>협상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올해말로 시한이 끝나는 패스트 트랙(의회의
신속승인절차)을 재차 연장할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올해 타결되지 않은 협상이 내년에 타결되리란
아무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채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