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쿠데타 율곡사업 평화의 댐 건설등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는
조사계획서 작성문제를 놓고 여야가 다시 이견을 보여 조사실행여부가
극히 불투명해졌다.

민자 민주 양당은 9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식 총무회담을 갖고 12.12
쿠데타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채택문제를 논의했으나 민자당측이 지
난 4일 국방위의 조사계획서작성 소위의 합의를 깨고 "조사계획서에
조사대상과 방법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결렬됐다.

김영구 민자당총무는 회담에서 "국정조사다운 조사를 위해서는 조사
계획서에 조사대상과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4일 `합의''
한 것은 조사주체(국방위)와 조사기간(20일)분으로 이같은 우리의 입
장이 `합의''파기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태식 민주당 총무는 "민자당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는 정
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민자당은 결국 전직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막기위해서 국조권발동을 기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