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기업 산재보험료 징수규모 줄이기로...노동부

노동부는 3일 기업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재보험료의 징수규모를 내
년에 축소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마련한 내년도 산재보험 평균요율은 올해의 2.21%보다 0.25%포인
트 낮은 1.96%이다.
이에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별회계 예산은 올해의 1조5천3백31억원보다
2.7% 줄어든 1조4천9백16억7천4백만원으로 축소책정했다.
노동부 방극윤 노동보험국장은 "전체적인 산재보험지급액이 적어도 증가하
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재정부담을 조
금이라도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징수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오는 10월 산재보험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에 적용될 업종별 산
재보험요율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