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그린벨트에 대한 제도개선작업이 추진되자 전국 곳곳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있다.

이들 민원중에는 그린벨트와는 전혀 상관없거나 기상천외한 내용이어서
그린벨트 주무부처인 건설부차원에선 도저히 구제할수 없는 것들도 많아
관계자들이 난처해하고 있다.

건설부가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등 전국 11개
그린벨트 현장실태조사에 착수하자 그린벨트의 전면해제 요구에서부터
국가보상후 완전 국유화건의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민원이
쏟아지고있다.

제주도의 경우 현지주민들이 조사반에게 "제주도 4.3사건 피해자에 대한
국가보상차원에서 그린벨트에 이들을위한 나대지 주택건축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해와 조사반원들을 난처하게했다.

조사반원들은 이문제가 건설부소관이 아니며 그린벨트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설득시키느라 진땀을 흘렸다.

대전 충북등지에선 지금까지 그린벨트와 관련한 당국의 단속에 걸려
범법자가 된 사람을 일괄사면하라는 요구까지 나와 조사반원들을
곤혹스럽게 했다.

이들은 이와함께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을 미온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감사때 지적받는등 민원인들의 편에 섰다가 처벌받은 관계공무원의 사면도
동시에 요구하는 의리(?)를 보이기도했다.

지난 85년이후 92년까지 그린벨트 법령위반이 1만9천2백여건,관계공무원
처벌은 5천4백여건에 이른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해안그린벨트에는 해녀탈의장과 휴게실을 지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소박한 민원을 내놓아 이번 개선대책에 즉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도 했다.

노부모부양과 분가하는 자녀들을 위해 그린벨트안이라도 최소한의
나대지신축을 허용해달라는 민원이 지방농촌지역에서 수없이 제기되고있다.

이 경우 사실상 그린벨트의 합법적인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구제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건설부의 견해이다.

강원도와 경북일부지역에선 휴가시즌임을 의식한 주민들이 그린벨트에
민박시설을 지을수 있게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이는 사실상의 나대지
신축행위이므로 이번 제도개선에 반영될 가능성이 없다.

일부지역에선 조사반원들을 가로막고 "임야를 제외한 농경지 나대지를
모두그린벨트에서 해제하고 20년간 개발제한으로 입은 재산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하라"는 극단적인 요구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과 조사반과의 대화가
중단되기도했다.

경기도 하남시등 서울에 인접한 지역에선 서울인구의 유입을 노리고
그린벨트에 택지개발을 허용하라고 촉구하고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경우 10층까지 고밀개발할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주장,4층 연립주택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설부의 제안이 아예 묵살당했다.

또 개발제한을 당하는 대신 조세상혜택이 커져야한다는 주민의견도
많았다. 일부 주민들은 토초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그린벨트와 벨트밖을 지나가는 도로등을 건설하면서 마주붙어있는
땅인데도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국가의 보상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불합리하기 짝이없다"는 수도권 주민들의 요구는 건설부에서 타당하다고
보고 해당지차체등과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했다.

지방농민들이 비닐하우스 영농장에 일꾼들이 쉴수있는 휴게실(5~10평)을
설치할수있게 해달라는 민원은 영농지원차원에서 즉시 받아들여졌다
임야를 제외한 대도시인근 나대지 폐농지 잡종지등엔 현지주민소득원이
될수있는 테니스장 수영장 야외예식장 관광농원등을 설치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도 대표적인 민원의 하나인데 건설부는 어느선까지
추가허용하느냐를 놓고 고민중이다.

이밖에 그린벨트 주민에겐 중고등학생자녀 학비를 지원해달라,그린벨트를
수용하는대신 대토를 해달라는등 기발한 민원들도 잇달고있다.

건설부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전부 국가에서 수용보상하면 문제는
간단하겠지만 공시지가로 따져도 약7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있는
그린벨트를 사들일 돈이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강길부 건설부도시국장은 "그린벨트안에는 도시변두리에 모여들어
집단적으로 살게마련인 도시빈민들이 많아 경제사회적인 온갖 문제들이
널려있다. 이중 상당부분은 사실상 그린벨트 제도와 관계없는 것인데
그린벨트제도를 당국에서 손질하는 것을 기화로 일시에 민원이 분출하고
있다"면서 그린벨트제도가 다른 도시문제들과도 얽혀있어 개선작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