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스케치> 민자당 정책관계자 "토초세공방 끝나 시원"

<>.민자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29일 토초세개선문제와 관련,"현재 정부측이
토초세법시행령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작성중인것으로 알고있다"며 시행령개
정여부를 놓고 그동안 지루할 정도로 끌어온 당정간 공방을 매듭짓게 된데
대해 홀가분해하는 모습.

이 관계자는 "최근의 잇단 비공식접촉을 통해 당정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면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게된 경우 관계법령을 손질하지않고 행정절
차상으로 구제키로했으며 억울하게 과세대상이 된 경우는 시행령을 고쳐 구
제키로했다"고 그 골자를 소개.

그는 또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개정안내용과 행정절차상 구제내용은 빠르
면 30일 열릴 공식당정회의에서 추인받게될것"이라고 말하고 "당토초세과세
실태조사단이 제시한 안이 절반정도 수용된것으로 안다"며 그 구체적 사항
에 대해서는 함구.

한편 시행령개정에 난색을 표해온 정부측이 개정쪽으로 돌아선데는 사태의
조기수습을 위해서는 토초세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행령손질을 최소화하는
"중도론"적 선택이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측 입장이 주효했다는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