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완화조치 금주부터 예비조사...기획원

정부는 지난 24일 발표된 제3차 경제행정규제완화조치로 민간업계의
건의를 중심으로 한 규제완화 작업을 일단락, 이번주부터는 완화조치가
일선행정 기관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를 위해 26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 및 6개 지방공단에
조사반을투입,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내달하순과 10월중순 두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전국의 공단을 대상으로 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제기획원은 특히 그동안 3차에 걸친 행정규제 완화조치가 이번 이행
상황 점검결과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 감사 차원에서 일선
행정기관 담당자들을 제재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경제기획원은 행정규제 완화와 관련된 입법조치가 올해중 모두 끝나면
내년초에는 일선행정기관의 이행상태 여부를 감사원이 종합점검하는 방안
도 감사원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