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국민적 의식개혁..이경룡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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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는 오랜세월 애타게 기다렸던 문민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한껏
부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듯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기치아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수십년동안 축적되어 온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과감히 사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사정활동을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속이 후련하고
시원함을 느끼며 찬동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정의 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과거의 비리와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한국을 창조하고 조국의 앞날을 밝게 하기 위하여 신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그리고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갖고 일관성있는
사정활동과 개혁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사정활동의 초기에 매일 연이어 밝혀지는 구악의 여러 추한면은 국민을
흥분시켰고 막강한 사정의 위력에 부정부패 일소에 대한 큰 기대를 걸게
되었다. 그러나 사정이 점차로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항간에는
사정활동에 대한 의구심과 염려의 소리가 조금씩 커져 가고있다.
먼저 사정의 형평성과 아울러 사정의 방향.기준등의 불확실성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위축시켜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며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정활동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려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인데,대부분의
국민은 자신들의 문제와 결함을 반성하지 않고 남을 벌하는데 통쾌하다고
박수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정활동이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것이 못되고 과거에 대한 한을 풀고
보복의 수단으로 오해될수가 있는 것이다.
문민시대의 새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지난 30여년동안
군사정권아래서 심각하게 오도된 국민의 가치관을 바로잡고 과거에 저지른
죄와 허물을 겸허하게 뉘우치게 하며 신한국 건설에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동참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하기 위하여는 지금과
같은 사정활동에만 의존할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너무 긴 세월동안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회환경 아래서 숨쉬고 살아온 우리들은 너나할것 없이 큰 사람은
크게,작은 사람은 작게 여러가지의 잘못을 저지르며 무감각하게 지내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볼때 우리
모두는 시대적 죄인일수 밖에 없다.
민족적으로 불행했던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국민적 양심선언"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정화시키고 국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완벽할수 없는 지금과같은 사정활동을 통하여 과거를
징벌하는것이 아니고 국민 각자가 자기반성을 통하여 새시대에 적합한
인간으로 자기개혁을 철저히 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공직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비리와 부정부패를 슬기롭게
다스리고 모든 국민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에 기쁘게 동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가지 현명한 방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과거에 저질렀던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국가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는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하여는 부정부패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상세히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의 과오를
성실하게,그러나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국가에 신고하고 부정과 비리에
의하여 축적된 재산은 국가에 바치며 개인적 양심에 따라 공직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것이다. 성실한 신고를 통하여 자기죄를
통감한 사람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인 형벌을 면하게하고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수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하여
사정활동은 조용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신고하지않은 부정부패가
사정활동에 의하여 나타나면 그 죄를 더욱 무겁게 벌해야한다.
지난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특정인 몇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국민
모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것이다. 지난날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무조건 잊어버리는것은 건전한 미래사회를 건설하는데 많은 장애가
될것이다. 죄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개전의 노력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다.
신한국 창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시급한 과제는 국민적
의식개혁을 통하여 정의롭게 사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모든 국민이
의기충천하여 자기일을 열심히,그리고 보람되게 할수있도록 하는것이다.
새시대의 새한국 창조는 과거에 대한 국민의 겸허한 자기반성과
인간개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진리에 순응하고 불의를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적 정서가 하루 빨리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팽배해야 할것이다
부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듯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기치아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사회에 수십년동안 축적되어 온 부정과 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과감히 사정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사정활동을 지켜보면서 놀라움과 함께 속이 후련하고
시원함을 느끼며 찬동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정의 결과 지금까지
나타난 과거의 비리와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신한국을 창조하고 조국의 앞날을 밝게 하기 위하여 신정부는 확고한
의지와 불굴의 투지,그리고 두려움 없는 용기를 갖고 일관성있는
사정활동과 개혁작업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사정활동의 초기에 매일 연이어 밝혀지는 구악의 여러 추한면은 국민을
흥분시켰고 막강한 사정의 위력에 부정부패 일소에 대한 큰 기대를 걸게
되었다. 그러나 사정이 점차로 진행되고 시간이 흐르면서 항간에는
사정활동에 대한 의구심과 염려의 소리가 조금씩 커져 가고있다.
먼저 사정의 형평성과 아울러 사정의 방향.기준등의 불확실성은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위축시켜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조장하며 경제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정활동이
추구하는 것은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과거의 잘못에 대한 시비를 가려
국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맞이하도록 하는 것인데,대부분의
국민은 자신들의 문제와 결함을 반성하지 않고 남을 벌하는데 통쾌하다고
박수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사정활동이 과거와의 단절을 위한 것이 못되고 과거에 대한 한을 풀고
보복의 수단으로 오해될수가 있는 것이다.
문민시대의 새정부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사명은 지난 30여년동안
군사정권아래서 심각하게 오도된 국민의 가치관을 바로잡고 과거에 저지른
죄와 허물을 겸허하게 뉘우치게 하며 신한국 건설에 모든 국민이 화합하고
단합된 마음으로 동참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하기 위하여는 지금과
같은 사정활동에만 의존할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는 너무 긴 세월동안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되지 않은 곳이 거의 없다. 이러한
사회환경 아래서 숨쉬고 살아온 우리들은 너나할것 없이 큰 사람은
크게,작은 사람은 작게 여러가지의 잘못을 저지르며 무감각하게 지내왔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엄격한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서 볼때 우리
모두는 시대적 죄인일수 밖에 없다.
민족적으로 불행했던 과거와 깨끗이 단절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출발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것은 "국민적 양심선언"이다.
지금 우리사회를 정화시키고 국민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완벽할수 없는 지금과같은 사정활동을 통하여 과거를
징벌하는것이 아니고 국민 각자가 자기반성을 통하여 새시대에 적합한
인간으로 자기개혁을 철저히 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과거의 공직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적 비리와 부정부패를 슬기롭게
다스리고 모든 국민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시대에 기쁘게 동참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한가지 현명한 방법은 국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과거에 저질렀던 자기의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국가로부터 죄의 사함을 받도록 하는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하여는 부정부패에
대한 법적 기준을 상세히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자기의 과오를
성실하게,그러나 비밀이 유지되는 방법으로 국가에 신고하고 부정과 비리에
의하여 축적된 재산은 국가에 바치며 개인적 양심에 따라 공직의
사퇴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것이다. 성실한 신고를 통하여 자기죄를
통감한 사람에 대하여는 모든 법적인 형벌을 면하게하고 과거를 잊고
새롭게 살수있도록 하는것이다. 이러한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하여
사정활동은 조용히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신고하지않은 부정부패가
사정활동에 의하여 나타나면 그 죄를 더욱 무겁게 벌해야한다.
지난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특정인 몇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국민
모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것이다. 지난날의 죄를 다스리지 않고
무조건 잊어버리는것은 건전한 미래사회를 건설하는데 많은 장애가
될것이다. 죄를 다스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개전의 노력을 할수있도록 하는것이다.
신한국 창조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해야할 시급한 과제는 국민적
의식개혁을 통하여 정의롭게 사는데 필요한 가치관을 정립하고 모든 국민이
의기충천하여 자기일을 열심히,그리고 보람되게 할수있도록 하는것이다.
새시대의 새한국 창조는 과거에 대한 국민의 겸허한 자기반성과
인간개혁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진리에 순응하고 불의를 두려워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적 정서가 하루 빨리 우리사회의 모든 분야에
팽배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