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중금리가 계속 불안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단기금리인
콜금리가 지난 20일 평균 연17. 3%까지 올라 1년8개월만에 18%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실세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도 13.
1%를 기록해 또다시 13%대로 올랐다.

문제는 이같은 시중 금리의 오름세가 예전처럼 정책당국의 통화관리강화나
기업의 자금수요가 늘어난 탓으로 돌려서는 설명이 안된다는데 있다.
7월15일 현재 총통화증가율은 18. 8%로 통화공급량이 적다고 할수는
없으며 경기침체로 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기업의 자금수요가 크게
늘어날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의 금리오름세는 단자사의 기업어음 할인부진,투신사와
증권사의 자금부족,오는 26일의 부가세납부등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취약과 경제동향에 대한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구체적인 예로 단자사의 어음할인 금리에
대한 행정규제및 단기성 부동자금화 현상등을 들수 있다.

시중금리를 하향안정시키기 위해 단자사의 어음할인금리를 연11. 5%로
행정지도함에 따라 역마진현상이 발생하여 단기금융시장기능이 크게
위축되었다. 뒤늦게 행정지도를 철폐하고 어음할인금리를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연동시켜 결정하기로 한것은
시장자율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며 이번주 어음할인금리
상한선은 연12. 4%로 조정되었다.

또한 물가와 금리의 안정세가 아직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투기심리가
여전하여 시중자금의 운용이 단기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중에만
상호부금이나 정기적금이 3,800억원이나 줄어들었으며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은 단기성 자금에만 몰려 있다.

이에따라 시중금리가 언제 다시 오름세로 돌아설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져 기업의 자금가수요를 자극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등에 필요한 장기적인
자금조달은 주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실시 등에 자극받아 거액의
뭉칫돈이 현금으로 빠져나감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금난을 부채질하며
통화유통속도를 떨어뜨려 18%대의 총통화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자금난이 일어나고 있다.

금리자유화,금융실명제등의 제도개혁을 앞두고 사정회오리까지 겹친 지금
시점에서는 자금흐름을 왜곡시키거나 가로막는 장애물을 서둘러 제거하고
경제불안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주력할수 밖에 없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