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이름뿐인 위원회 수술한다..각 부처 자체정비 서둘러

정부 각부처가 3백58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의 정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실.국장회의에서 이부총리가
위원장인 위원회의 현황을 파악,필요한 위원회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는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총무처도 오는 95년을 목표로 위원회수술작업을 준비중이다.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설치목적이 달성돼 더 놓아둘 필요성을 상실한
위원회를 폐지,혹은 통폐합한다는 구상이다. 또 위원의 직급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위원회정비를 본격화하는 배경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김영삼대통령의 통치방향에 발맞추려는데 있다. 정부기구도 축소하듯
위원회도 폐지 혹은 통합을 통해 행정부에 붙은 군살을 제거하겠다는
얘기다.

현재 정부 각 부처가 거느리고 있는 위원회를 살펴보면 정부의 이같은
행보가 당연하다는 진단이 가능하다.

작년말 현재 정부 각부처에 소속된 위원회는 무려 3백58개. 한 부처당
평균 10개이상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법무부 보사부등 민원이 잦은
부서일수록 윈원회가 많다. 20개가 넘는곳도 있다. 경제기획원의 경우
현재 부총리를 위원장으로한 16개위원회가 구성돼있다.

이들 위원회가 사용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90년 48억5천6백만원이던
위원회 총예산이 93년에는 80억6백만원으로 늘어났다. 3년새에 66%가
증가한 것이다. 가히 "위원회 천국"이라 부를만 하다.

위원회가 많다고 반드시 나쁘다고 할수만은 없다. 원래 위원회란
행정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잘만 운용되면
관료조직의 경직성과 비전문성을 극복할수 있는 민주적 조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위원회가 대부분 낮잠을 자고 있다는데 있다.
처음에는 그럴만한 필요가 있어 만들었으나 지금은 쓸데없는 위원회가
부지기수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널려 있는것은 우선 관료들의
"책임회피용"위원회설치에서 원인을 찾을수 있다. 정부정책에 책임을
져줄"공범"이 필요했는지도 모른다.

"신경제계획위원회"도 신경제5개년계획 작성이라는 "빛나는"성과가
있었으나 여기에 참여한 민간인 역할이 들러리에 그치기는 예전과
마찬가지였다. 민간위원으로 참여한 한 인사는 "정부측이 배포한 자료를
읽고 토론도 없이 통과시키기 일쑤였다"고 실토했다. 신경제
"통과"위원회였다는 얘기다.

이처럼 위원회를 남용함으로써 예산낭비는 물론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는
폐해를 초래하기도한다. 또 마구잡이로 위원회를 만들다보니 소관부처만
달랐지 하는 일이 엇비슷한 위원회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위원회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사항이다.
총무처가 지난 4월 4백49개의 각종 위원회중 "잠자는 위원회" 76개를
통폐합한것도 이를 반영한다. 총무처의 이같은 1차수술도 사실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이었다.

일부 부처에서는 실제로는 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만
위원회심의를 거친 것으로 꾸미는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재력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정기적으로 기관운영비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비대하고 엉뚱한 목적에 악용되는 위원회는 일단 설치되면 조직의
생리상 좀처럼 사라지지 않게 마련이다. 각부처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일종의 "힘"이라면 "힘"이었다. 감사원이나 총무처가 나서서 강제로
없애기 전에는 스스로 폐지시키는 예가 드물다.

이번에 경제기획원이 이부총리의 지시로 위원회 "숙정작업"에
착수함으로써 여타 부처들도 위원회정비에 스스로 나설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안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