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에 대한 조세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개별토지가격(개
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의 대부분은 개별지가가 시세보다 높게 평가됐다는등의 이유로 하향조정
을 요구한 것들이다.
19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각시도별로 받고 있
는 개별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건수가 이날 현재 2만9천4백38건에 이르고
있다. 이는 작년 재조사요청건수(1만8천54건)보다 63%나 급증한 것으로 올
해 첫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조세반발의 여파로 이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별지가에 대한 시비도 덩달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년 재조사신청 가운데 2만5천5백1건이 정부공시 개별 지가가 실제보다 높
게 평가됐다는 점등을 들어 낮춰줄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
했다. 작년의 경우 하향요구(1만3천1백55건)가 전체(1만8천54건)의 72.9%를
차지했으나 올해는 이 비율이 13.7%포인트나 큰폭으로 늘어난것도 토초세를
의식한 지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재조사청구는 서울(2천7백99건) 인천(1천8백49건) 경기(3천3백1건)등
수도권이 7천9백49건으로 전체의 27%를 차지했다. 또 도시지역이 급팽창하고
있는 경남(4천2백11건) 충남(3천3백15건)등이 많아 지역개발 추진에 따른 지
가변동이 심한 지역일수록 공시지가에 대한 시비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부는 이처럼 개별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예상밖으로 늘어나자 재무부
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청접수기한을 오는 8월20일까지 1개월 연장한다고 공
식발표했다.
개별지가에 대한 지주들의 이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2천4백90여만 필지에
달하는 전국의 개별토지조사에 지방공무원 1만3천여명이 동원돼 1인당 약2천
건씩 과다한 물량을 조사하게 됨으로써 잦은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개별지가조사를 연차적으로 전산화, 착
오를 줄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