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산정 문제 많다...조사대상 많아 주먹구구식

토지와 관련된 각종 국가사업의 기초가 되는 공시지가의 산정에
문제가 많다.
최근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토초세에 대한 강한 조세반발은
이의 기준이 되고있는 공시지가의 산정이 실사에 의한 것이 아닌
주먹구구식의 엉터리이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엉터리기준매김은 조사대상이 워낙 많은데다 인원과 시간
이 턱없이 부족,물리적으로 불합리가 뻔한 상황에서 빚어진 것으
로 국가운영에 중요한 조사를 소홀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
다.
이에 따라 일선 시.군의 해당관청에는 연일 항의성 민원인들이
몰려 다른 업무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행
정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마저 날로 확산되고 있다.
*지가산정=개별토지의 지적도와 현장확인을 통해 확인한 면적.
형태.이용정도등 32개항의 특성조사를 실시한뒤 건설부가 매년2
월 감정기관의 자료등을 바탕으로 결정고시한 표준공시지가 기준
률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