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감사원의 율곡특감 결과를 육해공 3군 본부에 보내 해
당자문책을 준비하도록 지시했으나 해당자들이 승복하지않는 분위기여
서 진통을 겪고있다.
현역 중령 대령인 율곡사업 추진의 실무자들중 일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뒤 "감사당시 감사관들에게 상세히 설명한 부분이 오히려
지적사항으로 제시됐으며 감사원측이 자인서를 요구했으나 지적이 타당
하지 않아 거절한 것이 많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보다 고위층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이면서 그 지시에
따라 움직인 실무 하위직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정의롭게 못하다"
고 불만을 토로했다.
감사원으로부터 국방부징계요구가 통보된 한 고위장성은 ''벌써 3년전
실무 책임자로 있을 때 사업계약기일이 지연됐다고 지적받은 사안에 대
해 이번에 다시 경징계요구가 내려왔다"며 "그런 경미한 징계요구도 군
지휘권에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결과에 다소 불만이 있으나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이 더 중
요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율곡사업의 내용 중엔 감사관들에게 다 털어
놓을 수 없는 국가기밀도 포함돼 있다"면서 또 "감사원이 따지는 무기
의 가격과 성능비교라는 일반적 기준외에 대미안보동맹으로 인해 불가
피한 정책적 고려가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감사원의 율곡특감 결과통보에 대해 군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개혁
의 중요임무를 수행하는 감사원의 감사기능에 군부가 반발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표면화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