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재무 상공자원 교통체신등 15개 상임위를 속개,소관부처의
현안에대해 정책질의를 벌이는 한편 계류중인 법안 청원심사를 계속했다.

이날 재무위에서 홍재형재무장관은 "한양에대한 법정관리로 상업은행이
거액의 부실채권을 안는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책적인
자금지원등 정부의 지원은 없을 것이며 은행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업은행은 현재 은행감독원 지도아래 인원감축
경비절감 자회사매각 불요불급한 부동산 매각등의 자구책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재무위에서 서청원의원(민자)은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이 지방의
공단지역으로 이전하려 할 경우 공장이나 사무실을 처분한 돈을 재투자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돼 이전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려면 재투자 이외에 부채를 상환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감면을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공보위에서 박종웅의원(민자)은 "최근 신문사간의 과당경쟁에
따라 무가지발행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외화낭비, 신문광고에 대한
불공정거래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ABC제도의 조기정착이 공익을 위한 길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이의
조기실현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농림수산위에서 김영진의원(민주)은 "지난 91년부터 올 4월까지 90여개
업체가 중국산 농산물을 북한산으로 위장하거나 수입제한 품목을
수입가능한 품목으로 속여 총2백22억여원에 달하는 중국산농산물을 수입해
왔다"면서 "이중 일부업체에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원,기금운용에
허점을 드러내고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