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 적극 추진해야..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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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구원(KIET)은 7일 선진국의 지역주의 경향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공작기계 반도체 컴퓨터등 주요 전략산업의 한미협력체제를
강화,미국의 첨단기술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KIET가 10일로 예정된 클린턴미대통령 방한에 앞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KIET는 이날 "대미 통상.산업협력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APEC(아태경제협력회의)강화등 이 지역의 경제협력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양국간 통상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한미FTA의 추진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입개방조치로 한미FTA추진여건이 조성돼
있다며 FTA추진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민적
합의도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분야에서 조기개방
관세인하등을 실시,사전에 한미통상마찰을 방지하고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등 수출지원금융제도를 개편하는 동시에 지원방식을
시장개척에 따른 위험부담지원등 간접방식으로 전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제조기술을 결합하는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북미 현지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EC(유럽공동체) 일본등과
산업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기술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추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동차 공작기계 반도체 컴퓨터등 주요 전략산업의 한미협력체제를
강화,미국의 첨단기술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책연구기관인 KIET가 10일로 예정된 클린턴미대통령 방한에 앞서
제시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KIET는 이날 "대미 통상.산업협력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APEC(아태경제협력회의)강화등 이 지역의 경제협력구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양국간 통상마찰을 제거하기 위해 한미FTA의 추진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수입개방조치로 한미FTA추진여건이 조성돼
있다며 FTA추진에 따른 산업별 영향분석등 충분한 사전검토와 국민적
합의도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를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적은 분야에서 조기개방
관세인하등을 실시,사전에 한미통상마찰을 방지하고 무역금융
수출산업설비금융등 수출지원금융제도를 개편하는 동시에 지원방식을
시장개척에 따른 위험부담지원등 간접방식으로 전환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의 첨단기술과 우리의 제조기술을 결합하는 분업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북미 현지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EC(유럽공동체) 일본등과
산업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선진국간의 기술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과의 전략적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