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금 신규출연 시급...보증여력 한계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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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여력이 한계에 다다라 정부의 신규출연이 시급한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7조3천9
백89억원으로 기본재산 6천57억원의 12.2배에 달하고있다.
현재 규정에는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설수있도록 돼있으나 대위변제
액은 계속증가,기본재산이 갈수록 줄어들것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은 내부
적으로 13배까지를 최대보증한도로 잡고있다.
이같이 5월말현재 운용배수가 13배에 육박함에따라 추가출연이 없는한 신
규보증은 조만간 중단될수밖에 없다.
안공혁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이와관련,지난달30일 부정수표단속법폐지에
대한 민자당공청회에 참석,"2천억원정도의 신규출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실적은 지난3월부터 크게 증가,올들어 6월까지
4천5억원 늘어났다.
반면 보증을 섰다가 기금이 대신 물어준돈(대위변제)은 2천3백6억원에
달해 기본재산은 2백68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있다.
로 지적되고 있다.
7일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말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잔액은 7조3천9
백89억원으로 기본재산 6천57억원의 12.2배에 달하고있다.
현재 규정에는 기본재산의 15배까지 보증을 설수있도록 돼있으나 대위변제
액은 계속증가,기본재산이 갈수록 줄어들것에 대비해 신용보증기금은 내부
적으로 13배까지를 최대보증한도로 잡고있다.
이같이 5월말현재 운용배수가 13배에 육박함에따라 추가출연이 없는한 신
규보증은 조만간 중단될수밖에 없다.
안공혁신용보증기금이사장은 이와관련,지난달30일 부정수표단속법폐지에
대한 민자당공청회에 참석,"2천억원정도의 신규출연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실적은 지난3월부터 크게 증가,올들어 6월까지
4천5억원 늘어났다.
반면 보증을 섰다가 기금이 대신 물어준돈(대위변제)은 2천3백6억원에
달해 기본재산은 2백68억원 증가하는데 그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