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부조리 337명 적발 .. 경찰청, 면허불법대여등

입력1993.07.06 00:00 수정1993.07.06 00:00

경찰청은 6일 건축부조리 사범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여 무면허 건설업자등
3백37명을 적발,이중 2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백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건축부조리사범은 유형별로 보면 <>뇌물수수 17명<>면허불법대여
89명<>무면허건설 70명<>공사입찰담합및 폭력배동원 24명<>건축사법 위반
1백33명등으로 나타났다.

경찰에따르면 강원도 태백시 철암1동 동장 정연천씨(59)는 지난92년3월
철암동 진입로포장공사(공사비 5천8백여만원)를 (주)경우건설대표
강신재씨(64)에게 낙찰시키기 위해 다른 응찰자들에게 입찰을 포기하도록
종용해주고 강씨로부터 2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또 서울용산구후암동 원보건설(주)대표이사 박기만씨(47)는 지난92년5월
무면허 건설업자 김홍만씨(미검)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해 주고 3백4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밖에 (주)남영전선 이사 이석해씨(47)는 지난5월 동대구역 구내
전력설비개량공사 입찰에서 전기시공업자 9명과 담합,5천여만원의 공사를
낙찰받은뒤 이들에게 각각 10만원씩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공사 입찰과정에서 폭력배를 동원하거나 금품공여 담합등의
부정이 저질러지고 공사감리및 준공검사에 따른 각종 비리로 부실공사가
이뤄져 왔다"며 "부실공사의 원인이 돼온 고질적인 건축부조리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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