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울산 현대사태와 관련,성명을 발표한 것은 현대계열사
노조들이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의하는등 올여름 노사분규가 갈수록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이를 조기에 수습키위한 마지막 경고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대사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다른 지역사업장
노조에까지 악영향을 미쳐 올 여름노사분규가 파국으로 치달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노사당사자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의 조종에 의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다.

이인제노동부장관은 이와관련,"노사의 자율협상분위기를 저해하는
제3자개입이나 현행법규를 벗어난 어떤 형태의 불법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다시말해 현재의 현대계열사 노조들의 공동임금투쟁은 임금및 단체협상에
나서고 있는 개별사업장 노사간의 마찰보다도 외부세력인 현총련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이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총련이란 조직이 합법단체가 아닌데도 불구,공동파업등을 주도하고
있기때문에 올여름 노사분규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현재 분규중이거나 협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사업장의 회사측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외부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왔다.

현대계열사뿐 아니라 지난해까지 파업에 시달려왔던 창원공단의
세일중공업,대림자동차등의 회사측은 노사관계가 외부세력의 원격조종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그동안 노사자율협상을 강조해온 이장관이 "제3자개입"차단을 천명한 것은
현대사태가 오는7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으로 있는데다 대우자동차
한진중공업 한라중공업등 다른 대형사업장들도 이미 쟁의발생신고를 끝내고
쟁의행위 돌입태세를 갖추는등 노사분규가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성명은 최근 김영삼대통령이 재계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노사분규가
확산될땐 중대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한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로도 볼수있다.

그러나 이장관은 "최근의 노사분규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중대결심"으로 추측되는 "긴급조정결정"은 전혀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대사태의 성격이나 동향등을 감안할때 현실적으로 긴급조정권까지
발동할 수위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이장관의 경고성 성명은 노동부가 마지막 자제를
호소한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장관은 사용자도 부당노동행위를 할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도
특별히 강조했다.

이번 현대사태가 노조측의 연대투쟁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용자측의
불성실한 협상태도도 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