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일자) 과열경기 진정에 나선 중국 경제

금년봄 중국의 신헌법이 표방하고 나선 이른바 "사회주의의 시장경제"란
것은 애당초부터 참고로할 청사진도,또 모방할 실천모델 같은 것은 없었다.

이런 이유하나만으로도 중국의 신경제노선은 시행착오의 수업료를 치를수
밖에 없는 미답의 경지다.

중국정부가 과열되고 있는 경제를 진정시키기 위해 취하고 나선 일련의
긴축정책은 과거 10여년에 걸친 개혁.개방과정에서도 있어온 시행착오의
일환일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의 투자억제,금융규제등의 긴축정책은 예상보다 빨리 취해진
데에 국외자로선 놀라울 뿐이며 이는 그만큼 경제의 과열화의 부작용이
심각했음을 시사해준다.

작년 실질성장률이 12. 8%였던 중국은 향후 5년간 연8~9%의 성장을
목표로 설정할만큼 경기과열의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장은
높은 인플레등 부작용을 수반했다. 농촌가계와 도시근로자의
실질소득저하를 비롯 지역및 빈부격차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중국의
평균 1인당 GNP는 370달러정도로 돼있지만 심천의 5,600달러에서 빈곤지역
귀주성의 160달러에 이르기까지 그격차는 천차만별이다.

경기가 과열화되고 있는 와중에서 빈발해진 농촌지역과 도시공장에서의
시위.소요사태는 이러한 고도성장의 부작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평범한 진리이지만 경제활동의 요체는 균형의 지향에 있으며 고성장보다
중요한것은 인플레없는 성장이다.

중국경제의 냉각은 우리의 대중수출에도 파급될 것이다. 대중
교역.투자에도 조정이 필요하다.

경기의 과열화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긴축도 부작용을 수반한다. 중국
정부의 정책조정이 시장경제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