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황인성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
운데 정치.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황인성국무총리는 이날 답변을 통해 "정부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위
해 법과 제도개혁 노력을 배가할것"이라고 말하고 "금융실명제실시와 세제
개혁등 경제개혁도 당초의 계획대로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
다.
황총리는 또 행정조직개편문제와 관련,"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해 그
시기와 범위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핵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한다는 원칙아래
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황총리는 또 교육개혁의 추진을 위해 7월중순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위원
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평화의 댐과 율곡사업비리에 전직대통령이 관련되었
을 경우 국가경영과 관련된 중요정책결정사안이어서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
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앞서 민자당의 강삼재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문민정부 출범초기에
경제를 살리는일,교육의 기본틀을 다시 짜는일,행정체제의 일대개혁등 3대
개혁과제를 반드시 이뤄야한다"고 주장하고 "개혁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추
진 평가하고 개혁의 법제화 제도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수 있도록 국무총
리 행정조정실을 강화하거나 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의했다.
강의원은 또 "현행 정부조직과 행정체계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이전에 반
드시 개편해야 한다"며 행정조직개편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율곡사업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드러난 두전직 대
통령의 혐의를 밝히라"고 요구하고 관련사업에대한 국정조사권발동을 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