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6.9%성장/물가 2.9%...'신경제 5개년 계획"확정

정부는 2일 올해부터 97년까지 추진할 "신경제 5개년계획"을 확정 발표
하고 본격시행에 들어갔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신경제5개년 계획"보고대회에서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
로 앞으로 5년동안 재정 금융 행정규제 경제의식등 4대 경제개혁과 성장
잠재력강화 국제시장기반확충 국민생활개선등 3대 경제시책을 중점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계획이 실현되면 우리경제는 98년까지 연평균 6.9%의 높은
성장을 유지,98년에는 1인당 국민총생산(GNP)이 1만4천달러로 92년의 2배
수준에 달하고 경상수지흑자 53억달러,소비자물가 2.9%등 선진국수준에
이를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계획기간중 종합토지세를 현재의 2~5배수준으로 높이
고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등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에
88조원을 투입하는등 재정능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실명제는 가능한한 조기에 실시하되 경제적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시
행시기와 방법을 선택하고 사전보완조치를 철저히 강구하기로 했다.
또 올하반기중 2단계 금리자유화를 단행하는 한편 금융자율화와 금융산
업개편을 통한 금융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성장잠재력강화를위해 연구개발투자를 98년까지 국민총생산의
3~4%수준으로 늘려 기술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기업경영혁신과 관련,대기업그룹의 소유분산을 촉진하고 주력업종제 차
입경영억제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경협의 본격화에 대비,시범사업실시 교류활성화 경협본격화등 3단
계로 나눠 점진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또 국민생활개선을 위해 98년까지 주택보급률을 90%까지 높이고
농어민 연금제 실시방안을 94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개혁추진 일정과 관련,94년까지 국내부문의 제도개혁을 마무리하고 96
년까지는 대외부문의 제도개혁도 마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