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2일 산업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3D(더럽고 위험
하고 힘든)업종등에 한해 제한적인 외국인력고용허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KIET는 이날 "산업인력의 수급원활화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외국인력에
대한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외국인불법 취업등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고용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KIET는 이에따라 노동시장에 충격이 작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저해시킬 우
려가 적은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되 특히 국내 근로
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대해선 업종별 쿼터를 정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
토해야 할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