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개혁 재조-재야 갈등양상 보여

입력1993.07.02 00:00 수정1993.07.02 00:00

재야법조계를 대표하는 대한변협(회장 이세중)이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들
의 사법부 반성과 개혁촉구 건의안에 동조,법원수뇌부의 퇴진과 사법부 전
면개편을 요구하고 나서자 대법원은 이를 사법권 침해로 규정 맞대응,사법
부 개혁 파문이 재조,재야법조계의 갈등양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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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연준의장 레이스서 워시가 선두로 부상

제롬 파월 의장에 이은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를 지명할 지 예측하는 투표에서 케빈 워시가 케빈 해셋을 제치고 선두로 부상했다. 16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의 예측 플랫폼인 칼시에서 ‘트럼프가 누구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케빈 워시는 46%의 확률로 39%를 기록한 케빈 해셋 현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을 제쳤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해셋의 지명 확률은 77%에 달했으며 워시의 지명 확률은 10%에 불과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트럼프의 측근인 해셋의 지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셋이 트럼프 대통령과 너무 가깝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에 부합하는 금리 정책을 추구하기 보다는 트럼프의 뜻대로 움직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케빈 워시의 경우 면접 일정이 다시 잡혀 지난 주 진행됐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를 지낸 워시는 오랫동안 공화당 측에서 신뢰할 만한 인물로 여겨져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워시가 유력한 후보군에 올랐다고 밝혔다. 한편 케빈 해셋은 이같은 점을 의식해서 16일 오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각별히 강조했다. 그는 ”연준의 독립성은 정말 중요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다른 위원들의 의견 또한 중요하다”며 ”금리 결정은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해셋은 또 트럼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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